민주, 연일 '쌍특검' 띄우기…정의당은 '독자노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이후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이른바 '쌍(雙)특검' 추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내 결속을 위한 '결집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독자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면서 쌍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놔선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쌍특검 추진과 관련해 정의당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을 추진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본회의 패스트트랙)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 사무총장에 이어 쌍특검 관철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12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50억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더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며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정의당은 13일 '50억 특검'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민주당과는 더욱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의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정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지켜보고 그때도 아니라면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검찰의 소환 조사가 1차적이다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50억 특검' 추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독자노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 만나 (쌍특검을) 협의하고 요청드릴 것"이라면서도 '특검 추천에서 빠지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되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없는 절차대로 하자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니냐"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쌍특검 관련 논의를 실시했지만 양측의 입장만 주고받는 선에서 그쳤다.

이날 정의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민주당을 더욱 자극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의당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후 지도부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며 민주당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였다. 용 의원은 "대장동,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 의원은 "잘났든 못났든 정직하든 부정직하든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검찰의 관심법을 통과하라는 건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쌍특검 추진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장동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지난해 대선 전부터 주장되던 사건으로 국민이 다소 이슈에 피로해진 면이 있다"며 "해당 사건에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쌍특검에 대한 정치적 동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실적인 가능성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내부 결집용 이슈라고 봐야 한다"며 "향후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개시하기라도 하면 특검 추진 명분은 더 약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