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탓' vs '尹정부 탓'…여야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난방비 대란' 사태의 책임을 두고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책임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당은 전(前)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가스요금 인상 지연 등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이에 맞서 현(現) 정부 책임론을 띄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全)국민 지원금, 횡재세 부과 등을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가 2021년 3월부터 8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 정부가) 경제적인 고려를 했다면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했겠지만, 그 외 다른 고려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답변을 남겼다. 한 의원이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원인으로 지적하자 이창양 장관은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인 국가 LNG 발전원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 탓을 하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과 2020년의 가스요금은 원가 최하였다"며 "가스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국제 난방 LNG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은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인)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라며 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전 정부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에너지 가격이 거의 5배가 올랐음에도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그것은 시장에 대항하는 것이고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의 문제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민주당의 전 국민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등의 주장에 맞서 '포퓰리즘 정책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국민에게 에너지값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라는 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부담 줄이기에만 집중하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국민을 위한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하자 총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이 안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횡재세 도입, 저신용자 이자부담 경감, 추경 편성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여야는 이날 난방비 외에도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주도 하에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양곡관리법을 이달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제1호 법안이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으로 이것은 재정파탄을 하고자 하는 악법"이라며 한 총리의 입장을 요구했다. 총리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쌀의 공급을 과잉 시켜 쌀값의 하락을 가져오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며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농업인들이 (쌀 생산량 저감 정책의) 방향을 돌릴 것"이라며 "농업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농민들 아픈 가슴은 누가 달래느냐"며 "장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답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1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봐주기 수사'를 주장하자 한덕수 총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몇 번을 강조했다"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김 여사를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