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탓…책임 당사자는 중앙정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를 언급하며 만성화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국민의 큰 걱정거리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배경"이라며 "책임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 요금으로 메꾸겠다고 한다"며 "여당과 서울시, 정부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서비스 제공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과 시민 부담도 덜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정부, 국회 등이 주도해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 사용 제한 등 보완적 방안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PSO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이유로 서울 지하철 요금의 인상을 예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재정으로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또 택시 요금과 식품 가격 등 전반적인 물가 인상에 "민생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 같은 것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30~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에너지·물가지원금'을 비롯한 30조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