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구속…"10명에게 1억 넘게 챙겨"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 등을 이용해 10명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 모 씨가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병역의무자 10명의 병역 면탈을 돕고, 이들에게 총 1억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를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한다. 스포츠 선수 외에도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40대 구 모 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구 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 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 씨는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