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회' 본궤도…'민생국회' vs '방탄국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청을 계기로 오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직전 12월 국회가 '예산 연장전'과 '이태원 국정조사'로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새해 첫 임시회를 두고 각각 '방탄국회', '민생국회'를 내세우며 대립을 예고했다.

국회는 오는 9일 1월 임시회(402회 국회)를 소집한다고 6일 공고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날 임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2월 국회 종료(8일) 다음 날 임시회를 요청한 것을 두고 '방탄용'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의결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자당의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회기)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방탄하려는 거 아니냐"며 "방탄 안 하려 하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해야지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국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 공격에 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에 접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경제위기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임시회 소집과 함께 오는 9일과 10일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안보·경제 현안 질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정의당 역시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생국회' 주장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를 위해 하루 속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최근 1월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양당의 공조가 점쳐진다.

이 가운데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 출석 소식을 알리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며, 이 대표는 검찰과 조율 후 출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방탄 주장에 "(검찰) 소환조사를 받겠다는 데 방탄은 뭔 방탄이냐"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결국 1월 임시회에서 어떤 입법적 성과를 내느냐가 핵심"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이 '방탄국회', '민생국회' 주장에 힘을 싣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현재 8시간 초과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 등의 연장 여부와 정부조직법 개정(정부조직 개편), 대통령-공공기관 임기일치법과 관련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