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1만5천 기지국, 新사업자는?…28㎓ 주파수 할당조건 '촉각'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 처리하면서다.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는 28㎓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앵커주파수(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거나 주파수 이용단위를 사업자가 전국·지역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과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5G 28㎓ 대역 신규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외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관건은 신규사업자에 공급을 검토 중인 앵커주파수 개방 여부다. 신호제어용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의 활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기술로는 28㎓를 단독으로 쓰는 칩을 제조하지 않는다. 때문에 앵커주파수가 필수적"이라며 "주파수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영위하는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앵커주파수 공급과 새로운 할당방식, 각종 지원책 등 신규 사업자에 제공하는 혜택과는 별개로 주파수 할당조건이라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총4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우선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28㎓ 대역.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기록했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이통 3사에 부과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방식의 할당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할당조건을 구체화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무구축과 같은 할당조건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1만5천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내려진 KT와 LG유플러스는 더는 28㎓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SK텔레콤은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SK텔레콤 관계자는 "금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