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조치"…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한 尹·정부 두고 재계 '환영'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후 4일 만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 투자 증가분을 포함해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자 경제단체들도 크게 환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란 평가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만약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할 경우 1천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도 기존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져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을 두고 경제단체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10%)을 웃돌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를 두고 우려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마음을 합쳐 임시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총도 이번 정부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모쪼록 이번 정부안이 실행돼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이번 정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