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욱 기소…이재명 "정권 폭주에 맞서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다음날(2020년 9월 23일)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군사정보체계(MIMS, 밈스)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와 사건 피해자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해 피격사건 관련 첩보 자료가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천600여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훈 전 실장이 이씨의 사망을 확인한 후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미 지난 9일 기소됐으며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이씨가 '자진 월북'보다는 '실족'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는 "검찰권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공정이다. 안타깝지만 윤석열 검찰은 공익의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하지만,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게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국민의 심판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1월 10~12일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