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尹 "부동산 수요 규제 더 빠른 속도로 풀겠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규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제가 정부를 맡기 전에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규제로 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돼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봤다"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를 하다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결국 국민들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정상화의 속도는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어뒀다가 쓰는 게 아니다. 사는 집이 아니면 전부 임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대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임대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면서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