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안' 일보 후퇴…"원내지도부에 위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을 이뤘으나 시점과 방법론에 대한 이견과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일(30일)로 예정됐던 해임안 발의는 연기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로 의견일치를 이뤘으나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의 의사일정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내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계획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발의 소식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즉각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해임안을 발의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며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안을 보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추진하는 방식을 놓고 소속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어떤 의원은 바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은 당장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박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안 추진으로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여당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단은 국정조사 실시를 우선하자는 반응이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여야 간 대립으로 지체되는 예산심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법정시한이 내일 종료되는데, 원내대표 간 합의로 심의 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소소위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며 "그럼에도 예결위 무력화와 파행, 준예산을 유도하는 집권 여당의 정략적 태도가 반복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감액 중심의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28일) 여야가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국토위·정무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됐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내달 2일) 내 통과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증액은 못하더라도 옳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며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