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시장 경색 우려에 부동산·금융 규제 빗장 푼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자금 시장을 뚫기 위해 금융 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프로그램 지원도 늘린다.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과 각종 후속 조치 이행상황 및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25bp 인상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의 타격은 크지 않았다.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은 2.1% 상승에 그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15.1bp 상승에 머물렀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색된 자금시장도 10월 23일 발표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이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됐다.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지난 10월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5.38%로 완화됐다.

하지만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은행권 자금 쏠림 등으로 업권별 자금 조달 여건 차별화도 문제다. 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은 시장 동향과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관계기관·금융권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 추진키로 했다.

먼저 부동산 안정을 도모해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가 총 15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 완화한다. 5조원의 미분양 PF대출 보증 신설도 당초 2월에서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더불어 시장 안정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도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도 추가 완화된다. 우선 은행의 예대율 확보를 위해 11종류의 정책대출 등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퇴직연금 차입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RP매도 허용도 명확화한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NCR 위험값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증권사의 자기 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위험값을 합리적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모사채를 인수한 형태의 채무보증 이행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오는 3월까지 한시적 완화한다. 여전사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p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리고, 신용공여 합계도 20%에서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을 줄이고 은행 대출 등으로 전환한다. 은행과 정부, 공공기관도 채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시장과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CP·회사채 매입 등 정책지원프로그램 매입 여력도 확대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선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최대 2조5천억원이다.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와 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의 보증 PE-ABCP프로그램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한다. 증권사의 PE-ABCP 매입은 지난 24일부터 개시했고, 건설사의 PE-ABCP 매입도 수요 조사와 심사를 거쳐 금주부터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도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매입 속도를 높인다.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