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에 '현장복귀' 경고장…업무개시명령 검토[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며 불법적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의 구체적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화물연대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추가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었다. 이후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반발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으며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제(24일)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선 "이미 안전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품목확대는 이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총파업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