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파행…국힘 '대검찰청 제외' 요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날(23일) 여야의 합의로 이날 실시가 예정됐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회의가 국민의힘 측 불참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과 달리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추가 협의가 예고됨에 따라 이날 중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회의 파행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고 해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오늘 조사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도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께서 협의를 다시 요청해 오셨다"며 "그 협의가 끝나야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후 회의장에 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장혜영 정의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 당시 마약수사 상황 조사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야권은 이태원 참사 당시 마약 수사 인력의 과잉 배치 문제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검찰청, 법무부의 조사를 요구했지만 전날 여야 합의에서 법무부는 제외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특위 조사에 대검을 포함한 것은)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찰청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말고는 여야가 (조사 대상에) 다 합의했다"며 양당 간사, 원내대표끼리의 추가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중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다시 미지수가 됐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찰청과 함께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