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인하?…MVNO 정부發 대책 발표 '촉각'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알뜰폰사업자(MVNO) 시선이 도매대가 인하 여부에 쏠리고 있다. 도매대가가 낮아질 경우 알뜰폰사업자 수익성이 개선, 저가 통신요금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2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에 앞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SK텔레콤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액요금제에 대한 수익배분방식(RS) 산정비율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1월에서 오는 12월 사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수익배분방식으로 도매제공 중인 LTE(4세대 이동통신, 롱텀 에볼루션)와 5G 요금제 등의 산정비율 조정을 SK텔레콤 측과 협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요금 구간별 협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익배분방식 산정비율 인하는 알뜰폰사업자 숙원 중 하나다. 2020년 일부 요금제(16GB·20GB·35GB) 도매대가가 2% 인하된 이후 동결됐다. 주력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가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 업계가 LTE 등 고가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이유다.

10GB 이상 알뜰폰 LTE 요금제는 알뜰폰사업자 주력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지속되고 수익배분방식 산정비율은 동결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출시한 지 시일이 지난 알뜰폰 요금제 가격이 되려 올랐다.

우선 SK텔링크 세븐모바일은 지난 2월 '11GB+/통화맘껏' 요금제 가격을 1천원을 인상했다.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데이터·통화 마음껏' 요금제 가격 990원을,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The 착한 데이터 유심 11GB' 요금제 가격을 990원 올렸다.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업계는 3년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연장돼 온 일몰제를 없애고, 영구적인 도매제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9월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면 알뜰폰 사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몰기한 삭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2020년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를 폐지해 알뜰폰사업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경쟁 촉진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당시 김영주 의원은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존립까지 위협받는다. 알뜰폰 생태계 유지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도 힘을 보탠다.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제공 일몰제 관련 계획에 대해 "김영주·김영식 의원 등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알뜰폰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시장 위축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소 MVNO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LTE 고가요금제·5G 요금제 등으로의 요금제 다각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동결이나 소폭 인하가 아닌 큰 폭의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