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앞으로 5년 경제성장률 2% 전망…2050년 0.5% 수준"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장기 경제 성장 전망 또한 어둡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률이 평균 2% 정도(기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면 2050년엔 0.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 0%로 성장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같은 분석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토대로 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전반 효율성을 나타낸 지표로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경영체제, 기술, 법·제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는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을 1%로 봤다. 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10년대 수준(0.7%)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을 0%로 내다봤다.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KDI는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노동 공급 감소'를 꼽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경제활동 참가가 적은 고령인구 증가로 성장률 반등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17만명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30년에는 357만명이 감소하고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감소 폭(-529만명)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보면 한국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한다. 2070년에는 46.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7.5%에서 2070년엔 46.4%에 달한다고 봤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는 뜻이다.

KDI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면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낮은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시정책 기조를 설정할 때 장기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