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LTE·28GHz폰' 없는데…5G 문제 심각하다 '질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신규 LTE 스마트폰과 28GHz 대응 스마트폰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 가운데, 그 원인이 5G 커버리지 문제로 지적하는 등 오류에 빠진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용자들은 20배 빠른 28㎓를 사용하려고 신규 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한다"라며, "그러나 이통사는 5G 기지국은 (구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28GHz 지원 스마트폰은 출시된 바 없다. 전제가 잘못된 것. 업계 관계자 역시 초고주파 지원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제약 상 국내서는 외산폰을 개인적으로 들여오지 않는 이상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윤두현 위원(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윤 위원은 "5G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며, "실제 이동통신 대리점 가보면 5G 스마트폰 밖에 없다. 서울은 이해가 된다. 5G가 거의 안터지는 농어촌 지역에도 5G폰만 전시하고 석달 이상 무조건 쓰게 한다.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역시 제조사 중심으로 5G 스마트폰을 신규 전략 제품으로 내놓으면서 LTE 스마트폰 출시가 더딘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다 설치가 안된 상황이다. 이에 5G 연결이 잘 안될 수가 있다고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통사는 5G 기지국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8기가헤르츠(㎓) 대역은 물론 3.5㎓ 대역 또한 5G 기지국에 해당한다. 3.5㎓ 대역의 경우 의무 구축 수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기지국이 구축된 상태다.

28㎓ 기지국이 의무 구축 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통사가 5G 기지국 자체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28㎓과 3.5㎓ 대역은 5G를 위해 할당돼 있다"면서도 "다만 28㎓이 속도가 더 빠른 대역이지만 5G 망 구축은 3.5㎓ 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