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 시계가 거꾸로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직과 인원이 축소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분과위원회는 8개➝4개로, 민간위원도 76명➝35~40명으로 대폭 감축된 개편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국가적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인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전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인원과 분과위원회를 대폭 줄여 규모를 축소하고 주요 사업들도 없애는 등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정무위원회)이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분야별 세부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4개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도 기존 76명에서 35~40명으로 대폭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양 의원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질서가 붕괴되고 탄소국경조정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발적 탄소시장, RE100 등 새로운 질서체계로 급진전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세계 움직임과 정반대로 신재생에너지를 홀대하고 원전복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민간부문 위원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설치 운영되는 대통령소속 법정위원회로 탄소중립관련 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거중조정기관이다.

분과위원회와 민간위원을 크게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업무 등 저탄소 기술개발과 보급 육성 사업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8개 분과위원회 중 ‘경제산업분과위원회’, ‘녹색생활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국민참여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업무는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저탄소 산업육성, 제정·세제·금융지원 사업, 탄소저감 기술개발·적용, 연구개발(R&D) 전략,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로드맵 등 재생에너지의 핵심 업무와 기능이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활동도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회의를 포함해 기존 8개 분과위원회 중 ‘공정전환분과위원회’를 제외한 7개 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가까이 단 한차례의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적으로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도 각 부처의 탄소중립 정책을 조정하지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려서는 안 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