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책 우려?…은행株, 앞에선 '울고' 뒤에선 '웃고’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금융위원회의 새출발 기금 운영 계획이 지난 주 발표되면서 은행주의 주가 반등 가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125조원+알파 지원사업)이 지난 7월 발표된 가운데, 금융위의 새출발 기금 운영 계획이 6~7월 은행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 중 사실상 마지막 코스였다.

당시 은행주의 이익 훼손 우려가 부각됐다. 다만 실제 정책의 평가는 은행 건전성 개선(부실 가능성 축소)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년까지 이익 증가다. 최근까지 금융권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론 금융권이 과도한 대손충당금을 통해서 감익으로 눈속임을 하려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666조원에 대해 차주 상황별로 은행 자율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41.2조원 ▲저금리 대환 8.5조원 ▲새출발기금 30조원의 다층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 안정 대책(정책)들이 은행업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 은행권의 직접적인 손실 규모는 우려 대비 적고, 건전성 관련 시스템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리스크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 부문에서의 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점에 주목한다”며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올해 3분기는 8%, 내년 연간으로는 10%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연구원은 “저금리 대환대출 8.5조원은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차주 대출 21.9조원 중 약 40%이며, 1~2년차에 5.5%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라며 “다만 정책지원 대상 비중이 은행 20%, 비은행 80%로 은행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은행 NIM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보 보증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새출발기금 30조원은 민생안정 대책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안의 최종점으로 꼽히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지원책이다. 주요 대상은 상환 유예가 끝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이다. 세부적인 안은 기본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책 주도 기관인 캠코는 최근 각 금융회사에 연체 10일 이상 30일 미만은 대출금리를 연 9% 수준, 3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는 3~5% 수준으로 차등화해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연구원은 “취지는 민간 역할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지원대상 차주 채무 666조원의 약 5%에 대해 원금감면이나 금리조정 등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주로 3년 이상 장기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했고, 민간 출연을 해 2013~2014년 은행들의 감액손이 발생했던 국민행복기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원금감면이 없고 회수율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부실우려차주향 공급이나 중개형 채무조정 비중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은행주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판단하는 조건의 무게 중심도 NIM에서 자산건전성으로 이동하고 있어 수익 방어에 자산건전성까지 챙기고 있는 국내 은행주의 상대적인 매력 부각이 4분기 기대되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의 2023년 대손비용률이 0.43%로 최근치 (18~21년 평균치 0.31%)보다 높아지겠지만, 은행 실적에 큰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과거와 달리 한계에 봉착한 특정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며, 2023년 은행업종 순이익은 20.3조원으로 올해와 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최근 국내 은행주의 약세는) 미국 등 해외 은행주의 약세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긴축의 이점 (금리상승)보다 경기 둔화로 인한 불안감(대손비용 확대)이 더 중요해진 점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은행주는 펀더멘탈의 불확실성 증가에 비해 주가 하락 폭이 커 ‘비중확대 (Overweight)’로 의견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과거 경험상 경기 둔화 사이클(Cycle)에 강했던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양호한 주가 흐름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