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윤석열 정부…게임은 여전히 '찬밥신세'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후보 시절 내놓았던 게임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출범 이후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발간한 백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서 게임 관련 정책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백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돕기 위해 100일 내 추진한 국정과제 120여건을 실행하기 위한 127건의 입법 추진사항 등을 소개한 것으로 게임산업 관련 입법 활동은 담기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서 진행한 첫 업무보고에서도 게임이 제외돼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달 2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진행한 업무보고서에는 영화·웹툰·음악·OTT와 더불어 게임 특화 인재를 교육하겠다는 계획만이 게임이 언급된 유일한 대목이었다. 더욱이 한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대중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은 언급하고 게임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지난달초 박보균 장관이 게임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 벌어져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연히 윤석열 정부의 게임 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6월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게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 게임은 'K컬쳐 육성' 외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됐다"며 "이렇게 되면 게임은 잃어버린 5년 속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게임 및 e스포츠가 제외됐던 걸 문제삼은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체부 업무보고에 게임이 빠진 걸 지적하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러나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임업계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느 대선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각종 게임 공약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주요 게임 관련 공약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이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판호, P2E 게임 등 현 정부 임기 내 이어질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국제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의 국내 도입 여부가 관건이다. 판가름나는 시점은 오는 2025년으로 통계청이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논란이 되자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