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통수 맞은 삼성…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산업스파이 '실형'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장비 도면을 빼돌린 전직 세메스 직원 B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유출을 의뢰한 납품업체 임원들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메스에서 10년 이상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부정하게 빼낸 세메스의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약 71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메스에서 퇴직해 C 회사를 차린 뒤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약액 배관 정보, 작업표준서,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기술을 빼냈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황산이 포함된 고온의 액체로 세정하는 장비, 이송 로봇의 팔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세정 속도를 높이는 장비가 대표적으로, 이 같은 장비의 기술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출해 형상과 치수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 연구비 등으로 2천188억원을 투자했으며 기술 유출에 다른 경쟁력 저하로 거래처 수주가 10%만 감소해도 연간 4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 등은 세메스 근무 이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중국 업체 등의 투자로 천안에 공장을 설립해 장비를 만들어냈다. 또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납품업체 임원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세메스의 기술 없이는 해당 장비를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를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거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첨단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했다"며 "이에 따라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