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플랫폼정부?…부처간 정보 이기주의 해결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디지털 전환 대응 위해 정부부처 간 협업 통한 정책 수립 필수적임에도 공무원들은 ‘부처 간 칸막이·업무협조 미흡·정보공유 부재’ 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 연계·공유하는 협업적 문제해결 역량 제고 방안 마련 시급하다.”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이 발간한 KISDI 기본연구(21-04) ‘공공영역의 정보 연계 및 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환경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일상은 더욱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달라진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KISDI는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보공유 활성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보공유 행위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정보공유 활성화의 영향요인과 관련해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응답자들은 비용 측면에서의 위험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즉,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보공유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편익에 대한 기대보다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것.

문정욱 KISDI 센터장은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전제가 되는 것이 정부부처 간 정보 및 데이터 공유의 활성화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영역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보공유 장애요인과 관련된 설문 응답을 살펴봐도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장애요인에 동의했다. 우선,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 더 큰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정보공유와 관련한 기존 법률들은 개정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이는 정보공유에 따른 책임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안전장치 미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게 KISDI의 지적이다.

KISDI는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공유의 책임소재 불분명이나 보안 측면의 장애요인, 정보공유 이후 발생할 정보의 오용이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은 정보공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장애요인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공기관의 내부 문제점들이 현시점에서의 정보공유에도 장애요인이라는 지적도 따랐다.

조직적 측면의 장애요인 중에서 기관 간 협업과 이해대립의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장애요인으로, ‘부처 이기주의’ 혹은 ‘칸막이 행정’ 등으로 표현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요인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면 타 기관정보에 대한 신뢰나 공공기관 간 신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고서는 정책·사례 검토, 중앙부처 공무원 인식·태도 조사,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을 ▲공통, ▲법·제도, ▲재정, ▲조직, ▲기술, ▲보안, ▲인적 영역 등으로 구분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