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앞둔 웹보드 게임 규제…이르면 내달 시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 시행이 임박했다.

14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날 국무회의까지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제8호 가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해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제8호 라목) 입법예고 당시 추가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제8호 사목)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빠져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재검토를 당초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진행하기로 한 것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 하기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NHN, 네오위즈 등 주요 웹보드 게임사들의 관련 매출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지난달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웹보드 규제 완화에 따라 급격한 매출 지표 상승보다는 게임 자체의 재미가 커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결과치는 10~20% 내외 성과 지표(KPI) 상승"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부터 웹보드 게임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2020년 두 차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시 매출이 20% 이상 고성장했다"면서 "단 2016년에는 웹보드 게임의 시장 규모가 작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게임 플레이 시간 증가 영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보다는 감소한 약 10% 수준의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