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속도'…'빅데이터·AI' 핵심 [IT돋보기]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추후 공개될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실행안에 관심이 쏠린다.

◆ 전자정부+데이터 레이크=디지털플랫폼 정부

앞서 인수위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공공 데이터 개방이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원칙이란 큰 틀에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 핵심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저장하고 관리‧분석하는 것이다. 인수위에서 언급한 데이터 레이크란 '데이터 호수'라는 뜻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로우) 데이터를 수집해 모아놓은 저장소를 뜻한다. 앞서 현 정부가 제시했던 '데이터 댐'은 가공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반면 데이터 레이크는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점과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데이터를 창고에서 꺼내 흐르게 만든다'는 원칙으로 미뤄봤을 때 비슷한 개념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기존 전자정부와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전자정부가 아닌 전산화 정부에 머물렀다"며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를 만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전자정부 구축의 근거법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2001년 3월 이 같은 이름으로 제정된 후 2007년 1월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자정부법 2조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혹은 대국민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뜻한다.

업무시스템에는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됐지만 일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1만7천60개의 각종 정보시스템이 개별 구축돼 서로 단절됐고, 공공데이터 32%를 개방했지만 질 높은 데이터 대부분은 창고에 갇혀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현될 경우 ▲부처간 칸막이 철폐와 협업 ▲행정서비스 통합‧맞춤형 제공 ▲부처‧기관별 분산된 데이터 상호 연계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정운영 전반을 데이터화해 하나의 정부로 구현한다는 목표다.

◆ 데이터플랫폼 정부 성공할까

민관이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도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백신예약 대란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사태가 해결됐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민관 역량을 결집해 정부 출범 3년 내에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한 ICT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접근이 차단됐던 공공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개방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현된다면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등 기술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형태와 태도를 비롯한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며 "특히 민관 협업을 중시한다면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서 이 같은 부분은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댐의 경우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최대한 줄였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관련 방안도 마련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