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부동산투기 4251명 송치·64명 구속…정부합동수사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을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범죄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 됐다. 경찰은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한 4천여명을 입건했다. 다만 특수본까지 포함해 1천500여명의 수사인력을 꾸린 것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1천671건·6천81명을 수사해 4천251명을 송치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 6명과 지방의원 33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 고위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등 고위공직자 42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1명과 지방의원 4명, 자치단체장 1명, LH 임원 1명은 구속됐다. 1천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773명은 입건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3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6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6명은 본인이 아닌 친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된 가족 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국회의원 21명 중 16명은 무혐의, 5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결론냈다.

송치된 국회의원 6인은 정찬민·강기윤·김승수·배준영·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됐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로 ▲김승수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무경 의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기윤 의원은 과수원 토지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혐의 ▲배준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특히 부동산 범죄 단속의 계기가 된 전·현직 LH 임직원은 총 98명이 수사를 받았고, 61명이 송치됐으며 10명은 구속됐다. 송치 사건 대부분 농지투기, 주택투기가 주를 이뤘다. ▲농지투기 의혹 1천206건 ▲주택투기 602건 ▲기획부동산 531건 ▲불법 용도변경 517건 ▲불법전매 348건 ▲명의신탁 338건 등이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수익 총 1천506억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고질적 범죄를 밝혀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