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과학] ‘윤석열+안철수’ 생각=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인수위원회 구성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 아직 구체적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주말에 인수위원장이 임명되고 다음 주 이내에 인수위원 임명 등 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개편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 윤석열정부의 과기정책에 이른바 ‘철수 정책’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 5월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윤석열 정부로서는 합당과 통합에 대한 상징성, 안철수 대표로서는 차기 대권을 위한 포석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철수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제 1호’로 내세웠다. 그만큼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전문가’임을 자처했다. 안철수 대표가 내놓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안을 보면 ▲과학기술부총리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등으로 정리된다.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도 내놓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보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항공우주청 신설 등이 눈에 띈다. 여기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관실을 떼어내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신설하겠다는 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과학기술 공약은 큰 흐름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다. 다만 안 대표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강조했는데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위원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총리가 관할하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거버넌스 성격에 있어 많이 다르다.

국민의힘이 과학기술부총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과기부총리-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만든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없어진 이름이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공약은 서로 다르지만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일원화 하겠다는 생각은 일치하는 셈이어서 인수위 과정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항공우주청 신설은 구체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안 대표의 공약에는 없는데 윤 당선인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면서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식화했다. 물론 특정 지역에 설치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민간 우주중심 시대에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의 우주 업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합쳐 항공우주청을 신설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연구개발과 평화적 이용(과기부), 항공우주산업육성(산업부), 우주기반 안보(국방부) 등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소속 주무부처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다. 이 조직이 새 정부에서 신설된다면 과기정통부의 현 2차관실은 신설 조직으로 흡수된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와 한공우주청이 만들어지면서 현 과기정통부의 2차관실과 우주 업무는 각각 디지털미디어혁신부와 항공우주청으로 이관된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모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역학 관계는 과학기술 관련 조직 신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직 신설과 함께 신설되는 조직의 장을 누가 맡느냐에도 단연 눈길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후 논공행상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수위원장이 지명되고 인수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느냐가 윤석열 행정부를 이끄는 주요 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 크다”고 전망한 뒤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을 가지는 등 실익도 챙길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람을 행정부 요직에 안착시킬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당선인의 연설이나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인수위가 꾸려지면 부처에서 국장과 과장 등이 파견되는데 이후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치·과학기술 정책 분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 조성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생각이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