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유사시 비축유도 방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역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 질 시를 대비해 비축유 방출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과 비축과 방출 등의 비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세계 석유시장 동향과 위기 상황 시 수급 대응 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에서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의 세제 지원과 함께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을 미달할 경우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정부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서 유통되는 석유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석유 수급 상황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만약 위기상황이 발생할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업계 차원의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내 석유수급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유사시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