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뜨거운 감자 '포털'…"독과점법 강화해 쪼개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털이 '준 언론'으로 여론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제 공백으로 사회적 공론장의 책임은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미디어 플랫폼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중심의 일상이 된 현대 사회의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지원과 이용자 노동으로 메가 플랫폼으로 거듭난 포털이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며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원용진 교수(서강대), 이재국 교수(성균관대), 이용성 교수(한서대),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홍성철 교수(경기대), 강남기 교수(한밭대),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참여했다.
원용익 교수는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선 우선 포털을 빅테크로 이름을 바꾸고, 개념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과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포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포털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관문 역할을 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아우르는 메가 플랫폼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원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이미 재벌이 되어 버린, 포털이라고 부를 수 없는 대기업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에서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 등을 포털로 부르지 않고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포털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공적 기금 투여와 언론의 뉴스 콘텐츠 제공, 자체적으로 콘텐츠 생성해 공유한 이용자들의 노동, 토종 기업을 보호하자는 여론 등이 주요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기술 혁신과 함께 여러 지원으로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한 포털이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나 약탈적 가격 정책, 수직통합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원용익 교수는 "카카오는 인터넷 회사라기보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회사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해 충돌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 부분에 걸쳐 통합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빅테크 기업이 부당한 경제 권력과 정치적 권리 소유를 미리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장 독과점법, 공정거래법 등을 강화해 빅테크 비즈니스를 과거 록펠러 기업과 같이 쪼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 보루 '중소 SO'…"제작비·유통 확대 절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주요 역할을 해온 중소 중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세부 시행령 마련에 나섬에 따라, 중소 SO 업계의 콘텐츠 제작비·유통경로 확장 등 해묵은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그간 학계와 업계는 지역 지상파방송과 SO 간 정부 지원 형평성을 지적했다. SO는 지역 지상파방송과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중소 SO 업계는 이번 지원 법안을 통해 ▲ 콘텐츠 제작비 ▲ 콘텐츠 유통 다양화 ▲ 제작 인력 양질의 교육 기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 SO에서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SO 간 지역채널 콘텐츠 교류 ▲SO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SO업계 관계자는 "실무자입장에선 제작비 지원이 가장 요원하다"며 "양질의 지역 콘텐츠를 생상해야하는 책무가 있고, 노력하지만 정부 지원사업은 한국전파진흥원(KCA) 공모 하나 뿐이고 지역 관공서 광고예산은 지역 민방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로 시의성 있게 시청자들에 노출될수 있는 유통 경로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포털에서 지역 뉴스를 노출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거나, 지역 채널 콘텐츠 아카이브를 형성해 콘텐츠를 교류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O에서만 연간 300억원이 넘는 방발기금은 납부하지만, 이는 지상파와 민방에 지원된다"며 "반면 SO에 대한 규제는 옛 것에 머물러 늘 관리와 감시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중소 SO 실무자들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 문구를 다듬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마련될 중소 SO 지원 예산은 2023년에 편성될 예정으로, 현재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캐릭터 가격만 1억원대…'미르4' 글로벌 NFT 본격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을 개척한 위메이드가 '앉아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위믹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용자간 거래가 벌어질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서비스 중인 '미르4 글로벌'에서 이뤄진 캐릭터 거래 최고가는 1만3천 위믹스에 이르렀다. 현재 위믹스의 원화 시세가 1만2천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1억5천600만원에 캐릭터가 거래된 셈이다.
아울러 2위는 1만888 위믹스(약 1억3천만원)에, 3위는 1만 위믹스(약 1억2천만원)에 각각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글로벌 오픈 이후 불과 3개월에 걸쳐 육성한 고레벨 캐릭터들이 억대 시세를 형성한 셈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부터 미르4 글로벌의 캐릭터를 NFT(대체불가능한토큰)화해 'X드레이코'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바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수수료율이다. X드레이코에서 이뤄지는 미르4 글로벌 캐릭터 거래는 위믹스 월렛에서 전환 가능한 '위믹스 크레딧'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위메이드가 5%의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다. 1억원 상당의 캐릭터 거래가 발생하면 500만원의 수수료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위메이드가 취하는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캐릭터 NFT 외에도 아이템, 흑철 등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구조를 구축한 바 있다. 가령 미르4 글로벌 이용자는 유틸리티 코인인 드레이코 기반으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데, 이때 역시 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미르4 글로벌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아이템의 경우 16만 드레이코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시세로는 약 7천500만원에 해당한다.
미르4 글로벌 오픈 이후 제공한 게임 내 재화인 흑철 역시 10만개를 모으면 드레이코 1개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드레이코를 위믹스 월렛에서 위믹스로 전환할 경우 0.9%의 수수료를 위메이드가 받게 된다. 다시말해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때마다 위메이드가 거두는 수익도 커지게 된다.
◆ 넵튠, 대화형 AI 기술 개발 기업 '스피링크'에 20억원 투자
넵튠(대표 유태웅)이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기업 스피링크(대표 고경민)에 2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22일 발표했다.
2015년 설립된 스피링크는 지난해 4월부터 '텍스트넷(TEXTNET)'이라는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AI 서비스에 인격을 부여하는 '디지털 페르소나 설계' 서비스를 통해 '사람다운 AI'를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는 이미지 및 영상 기술을 토대로 실재성에 집중한 디지털 휴먼이지만, 사람다운 AI 기술이 구현된다면 생동감 있는 캐릭터나 디지털 휴먼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고경민 스피링크 대표는 "사람다운 대화형 AI 구현을 위해 마지막 남은 밸류체인이 바로 디지털 페르소나 설계 분야다"라면서 "디지털 휴먼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넵튠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태웅 넵튠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또다른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며 "스피링크의 대화형 AI 기술과 디지털 페르소나 설계 노하우는 디지털 휴먼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의 캐릭터 구현에도 차별화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넥슨·크래프톤 잡은 텐센트 클라우드, 내년 韓 인력 2배↑
"한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인데,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현재 서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15~16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국에서 인력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오젠난(Zhao Jiannan) 텐센트 클라우드 동북아 사업총괄 부사장은 22일 연례 컨퍼런스 '텐센트 클라우드 데이 2021'을 통해 올해 한국에서의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파트너사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 매출, 직원 및 파트너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세 자릿수의 비즈니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국내에서 게임, 오디오 분야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한편, 관광·리테일 분야 협력에 집중해 세자릿 수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주요 성과로 국내 게임 산업 내 입지 확대를 꼽았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게임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위메이드, 웹젠 등 국내 상위 20개 게임사 대부분이 텐센트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술을 통해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자상거래, OTT, 전통 제조업, 공공 부문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텐센트 클라우드의 오디오 및 비디오 솔루션을 도입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 부문에서의 비즈니스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관광공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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