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상자산 등 상승 연결고리 끊어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및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금융위워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위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 힘입어 8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7.7%로 하락하고 같은 기간 증가규모도 15조3천억원에서 5조9천억원으로 줄었으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불균형과 잠재부실을 관리하며 부채를 줄이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방침이며, 12월 중 이를 포함한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에는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과 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지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 등 이자상환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총량관리 시에도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저소득층 취약부문 특화 정책모기지 공급과 자영업자 지원 등 우대자금 공급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연체 채무자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점검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과 함께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향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을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 및 유예 등의 조치가 정상화되는 만큼 부담감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은행들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시장의 큰 혼란 없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는 국제적 정합성과 소지자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다수의 가상자산 법안이 발의돼 입법 논의 중인 만큼 이용자 보호에 우선을 두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도 균형 있게 고려해 가며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 점검 강화와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