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이주열 "내년 1분기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전히 금리가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경제 상황에 따라 내년 1분기에 또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p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했다.

이번 금통위 정례회의에서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가 지난 8월과 이번 11월 두차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기준금리가 1.0%가 됐지만 앞으로의 성장, 물가 흐름을 지켜보면 여전히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이고, 현 금리가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는다면 완화 정도가 더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다음 금통위 정례회의인 내년 1월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이 총재는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점진적'이라는 문구를 뺀 가장 주된 이유가 금리는 연속해서 올리지 않는다는 도식화는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경제 여건이 하락한다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1분기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인상 시기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불확시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금통위 회의 때마다 입수되는 경제지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는데,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총재는 "현재 금융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 흐름이 방해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인상을 '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정상화'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금통위는 당연히 경기, 물가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속도 조절의 목소리도 있지만 금통위는 누구보다도 경기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한은은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택 가격 상승, 위험자산 선호,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자 등의 금융불균형 위험이 오랫동안 누적돼온 것에 대한 경고를 그동안 이어왔다.

이 총재는 "감독당국에서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했는데 금융불균형은 상당 기간 누적돼와서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에 더해 통화정책이 경제상황의 개선에 맞춰 정상화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비교적 단기간에 상승했다.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게 높아진 금리가 적용되고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달해 변동금리 차주에게도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래는 "한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재정정책으로 취약 가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민간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의 소비제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3%로 제시하며 기존 2.1% 대비 상향조정했다.

이 총재는 "가장 큰 배경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확대됐고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 전망을 할 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해서 전망했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거와 같이 강도 높은 이동제한, 영업제한보다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