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못내"…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제화' 세미나 열린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할 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업계, 학계, 법조계, 정부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분쟁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각각 망이용대가 부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어,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넷플릭스·KTOA, 규제당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 그룹 학계·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게 됐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대표해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콘텐츠제공자(CP)를 대표해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윤상필 KTOA 실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터넷 환경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법안심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망 이용대가 이슈와 관련하여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둔 만큼,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