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대선, 낡은 제도 재점검 등 국가발전 논의 장 돼야" 제언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대한상의가 20대 대선이 낡은 제도 재점검 등 국가발전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두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관련 아젠다로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로는 ▲미래-세계 중시 ▲국가발전 지향성 ▲제도혁신과 인센티브 ▲경제역동성토대 ▲정책 룰·프로세스 확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를 위해 미래와 국제관계 연구하고, 축적·발전시킬 제3지대(정파초월) 싱크탱크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을 위해선 정부·국회·사회가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낡은 법제도 개혁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70개 액션아이템도 제시했다.

아이템으로는 ▲백신접종자 클린존 도입(방역수칙 면제) ▲실리콘밴리 수준 벤처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전담 콘트롤타워 확립 ▲출산관련 현금성 인센티브 확대 ▲CPTPP·DTA 등 글로벌 플랫폼 적극가입 ▲신기술 안전인프라(AI 영상인식 CCTV, IoT 통합관제 등) 재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