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사업비 고갈로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경고등'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도심 내 노후 주거를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고갈로 도심권 신규주택공급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융자상품은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4년새 48배가 증가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69.1%인 2천675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은 지난달 기준 승인된 사업장 54개소에 93.5%(2천500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지원됐다. 승인된 사업장에 추가로 980억원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신규 승인 예정된 사업장도 57개소로 2천630억원이 필요하다. 연말까지 모두 3천610억원 소요될 예정이지만, 잔여 예산은 175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공급이 필요한 수도권 등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승인된 사업장 7천654세대, 승인 예정 사업장 7천73세대 등 모두 1만4천727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71%인 1만449세대가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으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통해 도심지 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조오섭 의원은 "수도권 등 주택시장 안정과 노후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 신규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확보, 주택도시기금 중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