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대비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낮아…유료방송, 저가요금 구조 깨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간 사용료 대가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결 방안으로 규제된 자율 거래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상향하고 유료방송 저가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됐으며 국회의원 홍익표 유튜브 채널 '홍익표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진만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오픈루트 김용희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 콘텐츠 대가 지급비율 낮아...상생위한 제도개선 필요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해외 20개 국가 44개 플랫폼 사업자와 16개 국가 41개 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수익성이 해외에 비해 낮았으며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은 PP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간 방송채널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 지급비율은 국내가 해외에 비해 낮았다.

오픈루트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 PP사업자들의 사업수익성(EBITDA 마진률)은 9%을 기록했다. 미국 등 미디어 산업이 발전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 시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비슷한 GDP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 시에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국내 IPTV 사업자들의 EBITDA 마진률은 20.19%로 PP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플랫폼-PP 사업자간 콘텐츠 거래 수익배분 비율도 국내가 해외 대비 낮았다. 국내 IPTV 3사가 지상파를 포함한 실시간 채널 전체에 지급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비율은 33% 수준으로 미국(62.20%), 영국(83.6%), 뉴질랜드(58.78%), 인도네시아(50.20%)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문위원은 "불합리한 콘텐츠 가치 책정으로 인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투자회수율 저하 문제는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재원 확보 실패와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약 10~20%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가 요금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여력이 미흡해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유료방송시장 규제의 틀을 자율거래 원칙을 적용하되, 사회적 개입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된 자율 거래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IP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SO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하는 한편, 유료방송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정상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원가 기반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