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만난 최태원 "격변기 맞아 정부-기업 팀플레이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패러다임과 산업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프라 확충, 인재양성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국제 사회 규제와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5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때"라며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정의한 후 한 발 앞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날 최 회장은 코로나로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 기술 변화의 가속화로 코로나가 사라져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인류 공통의 이슈, 즉 자연재해 이슈에 대한 관심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와 대응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 경제 패러다임과 산업 판도가 급변하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기업간 경쟁과 협력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새로운 개척자 정신으로 도전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인센티브, 예산지원에 나서서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팀플레이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R&D,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사회적 생산기반), 인재양성에서 정부가 큰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가장 먼저 탄소중립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선 이미 천문학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 회장에 따르면 미국은 1천870조원, 유럽연합(EU)은 1천320조원, 일본은 178조원을 탄소중립 혁신 기술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기업 독자적으로 탄소포집기술, 수소환원기반 비고로 제철기술, 전기가열나프타분해기술, 연소 전 이산화탄소(Co2) 포집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학계, 출연연, 업계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고 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EU가 발표한 2035년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국제적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출시 종료 분위기가 아주 짙다"며 "이미 서울시도 등록 불허 방침을 발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의 산업 구조 조정도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협업기반 구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전기차, 수소차를 예로 들며 혁신기술·제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이나 사회적 생산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확대하며 인구 1천 명당 전기차 보급 대수를 8.5대로 늘린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대기하는 불편이 반복된 영향으로 2.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초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지자체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충전시설 확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정부에서 내년도 예상 편성 시 이 분야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스타트업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스타트업이 시제품을 만든 뒤 출시 가능한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데이터를 쌓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개발부터 안전성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진출은 활발하지만 필요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며 "단기적으로 정부 예산 투입해 대대적 양성 프로그램 가동하고,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신산업 인재양성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정부·경제단체 간 협력 모멘텀과 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회복과 반등, 미래 경제 대비를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