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정부 위원회에 과기 전문가 참여" 15개 법안 무더기 발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일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을 국가 정책 운영의 기본으로 삼는 일명 ‘과학기술 중심 정책 운영’ 법안 15개를 일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공헌과 역할을 재확인하였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국가 중요 정책결정구조에서 과학기술계 소외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구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5개 발의 법안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농어업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이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지난 6월29일 과학기술강국포럼을 출범하면서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강국포럼은 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김영식 의원과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