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가능성↑…국내 철강업계 '긴장'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30일 자로 종료되는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1년 연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 세이프가드가 연장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 관련 업계는 EU 집행위원회가 곧 내놓을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30일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오던 조사 결과를 7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EU 내 12개 회원국과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작됐으며, 최근까지 계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된 배경은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길이 막힌 아시아계 철강업체들이 유럽 시장으로 물량이 쏠릴 것을 대비해 EU 집행위가 같은 해 7월부터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실시했다.

EU 집행위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 낼 경우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EU 이사회는 종료 시점 이전에 연장안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집행위에 유럽 산업 보호 차원에서 세이프가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어 1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세이프가드가 연장될 시 국내 철강업계 수출 위축으로 연결돼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철강업체들은 냉연과 도금, 전기강판 등 품목에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유럽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EU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제품 물량은 2017년 288만톤에서 2018년 319만톤으로 늘었으나 쿼터 적용 효과로 인해 2019년 268만톤, 2020년 262만톤으로 내림세다. 세이프가드 연장될 시 올해는 21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이프가드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 내부에서도 세이프가드 연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존재하며,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을 3년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교역 상대국은 보상 요구나 보복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