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확산 위한 제도개선 논의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활용 방안인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데이터 이동과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가명정보 제도 개선 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데이터 이동권이 의료·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보안 설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방안과 협업 과제 등도 다뤘다.

더불어 참여 기관들은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3개의 핵심 제도 개선과제의 세부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해당 3개 과제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기관의 역할 확대와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정 정비·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관련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과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는데 관계 부처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