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다각적 지원"…文 대통령, 약속 지킬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발표할 반도체 대책에 실리있는 지원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이 논의됐지만 주요 의제는 반도체였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주요 반도체 업체 최고경영자(CEO)도 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관련) 참석자들은 세제, 금융, 인력양성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별법 제정 이야기도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문 대통령에 반도체 지원 방안을 보고 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에 반도체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정책엔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금융·기반 시설 지원, 규제 합리화, 전문 인력 양성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들 지원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업계는 현재 6% 수준인 제조시설 투자 비용 세액공제를 50%로 늘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비용에 세액공제 40%를 해주고, 중국은 28나노 이하 공정, 사업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세제 지원 규모 등 실질적인 수치가 중요하다"며 "지원책을 법적 위상까지 끌어올릴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각국이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세액공제 등 업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길 원한다"며 "다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