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수사·공급대책 정상진행…투트랙 전략, 집값 잡았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동시에 2.4 공급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투트랙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땅투기 사태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및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당이익 소급몰수 추진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정부부처들도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작업에 속속 돌입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지역 내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전체를 탈세 검증대에 올리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도 특별조사단에 배치됐다. 국세청은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검찰도 칼을 꺼내 들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또, 대검찰청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서는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공직자와 가족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도 재검토에 나선다.

동시에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보합세를 기록하는 전국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굳히기 위해선 시장에 조금이라도 공급대책 지연 시그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날 공공재개발 2차 대상지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1차 대상지로 흑석2·양평13 등 8곳을 선정한 데 이어 성북1·장위8·상계3 등 1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회수하는 사업이다.

다음달에는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정부는 1차 신규택지로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2차 신규택지를 통해 14만9천가구 규모의 공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LH는 이날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리플릿 제작과 함께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해 사전청약 자격조건, 각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직방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월대비 매매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주택형 비중은 2.4 대책 이전 23.1%에서 이후 33.3%까지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2.4 공급대책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요억제 및 매각 유도정책과 장기적인 공급대책이 결합되면서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이 시장 참여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