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출범 반대 논리 반박…"연내 공식 출범해야"

조국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빠르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과 같은 조직이 또 하나 생긴다는 점과 현재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된다는 점 등 공수처 출범 반대 논리를 소개하며 이들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검찰과 같은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포함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공수처가 국민 대상으로 괴물 질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통제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상호견제라며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도록 하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누도록 해 상호견제가 이뤄질 때 형사사법기관의 부패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에서 공수처 없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대상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됐다"며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