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출입 기자 10명 중 6명 이상 "공수처 설치 '부정적'"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1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33.7%) 중 93.9%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22.4%)는 전원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중도 성향으로 밝힌 기자들(43.9%)은 90.7%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4%·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81.8%(매우 부정적 47.5%·다소 부정적 34.3%)가 불만을 표시했다.

법조 출입기자의 상당수(82.8%)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방식에는 응답자의 84.8%(매우 부정적 32.3%·다소 부정적 52.5%)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1.6%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보통(36.4%)과 다소 부정적(36.4%)이란 답변이 같았지만 부정적(다소 부정+매우 부정)이란 응답이 48.5%로 긍정적(다소 긍정+매우 긍정)이란 응답 15.1%를 상회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전부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법조출입 기자들이 검찰과 법원에 제안할 점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사건의 '공개'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