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규제심사위원회 출범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규제심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규제심사위원회는 최영진 개보위 부위원장(정부위원장)과 이인호 중앙대 교수(민간위원장)를 포함해 총 13명의 정부위원·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달부터 오는 2022년 10월까지 2년간 업무를 맡는다. 향후 신설·강화되는 규제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 정비·개선, 경제단체 및 기업 건의과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인호 민간위원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시민사회 등 분야 전문가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개보위 측은 기대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 잡힌 규제심사는 규제 혁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