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넷플릭스'有책임'-구글은 '無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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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본사 차원의 위임 받지 못해 유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는 받았는데 구글은 안보냈다."

22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자리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증인 채택 과정에 넷플릭스는 본사의 위임장을 제출한데 반해 구글은 미제출했다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앞서 과방위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장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대표를 증인 출석시키고자 했으나, 양쪽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을 대리출석시키는데 합의했다.

조 의원은 "증인 채택을 위해 본사에 각기 국감장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정확한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으나 넷플릭스는 받았지만 구글이 보내지 않은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어찌보면 임 전무는 본사의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있는데 상당히 비판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전무는 위임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조 의원은 본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며 재차 위임장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 역시 "우리가 국감을 계속해야 할텐데, 법적으로 대리인 제도가 됐든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유감이다"라며, "이건 좀 황당한 상황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증언 청위를 위해 같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역차별 대책 특위를 만들어줄 것을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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