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달라지는 국감 풍경…민간 증인 출석 규모 축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번째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 국감 풍경이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때마다 어떤 금융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지가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증인 출석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주께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 간사 등이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에는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야당도) 지금 증인 명단을 취합 중이다"라며 "국회 정무위 회의는 오늘(18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정무위 회의는 현재 21일, 25일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들어 첫 국감으로 관심이 높으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사무처가 각 상임위원회에 ‘국감장 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대기 구역 50인 이상 대기 금지’ ‘피감기관별 50인 이상 국회 본관 출입 금지’ 등을 권고했다.

또 각 상임위에 피감기관 증인·참고인 중 일정 직급 이하는 국감장에 ‘영상 출석’을 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감 피감기관 증인의 경우 영상 출석 등 하이브리드 방식을 각 상임위에 권고했다"라며 "결정은 각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의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간 부문 증인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몇몇 의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동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선례적으로 간사로서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같이 동참해달라는 의미다"라며 "국감 증인에 대해 협상중인 상황이라서 증인 명단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증인 채택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으로 원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감 기관이나 민간 증인들의 국감 현장 출석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피감 기관의 영상 출석의 경우에도 이번 국감에 처음으로 도입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더 그렇다.

상임위 규모가 큰 곳부터 우선적으로 영상 회의 시스템과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테스트한 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감이 시작돼도 상임위에 따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긴장하던 금융권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감 때마다 금융사 임원들의 증인 출석은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만 해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각종 이슈로 국회 정무위의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금융사 관계자 등 16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들었다"면서도 "출석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출석하거나 증인 채택이 안된다고 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는) 준비할 것이 줄어드니 부담이 덜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