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제4이통'?…이상직 "주파수 주고 매년 1조 투입" 주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정사업본부에 공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현재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인 1조원을 매년 지원해야 한다."

18일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약 1조원 수준이 집행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같은 예산을 국가가 통신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사 출범에 쓰여야 보다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신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 철도공사는 있는데 통신길을 맡고 있는 공사도 없다"라며, "과거 체신부가 이 역할을 했듯이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제4이통사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해 가계통신비를 절반 가량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 이원은 지난해 이통3사의 매출은 54조5천억원 수준으로, 가계의 정보통신 지출은 45조6억원이라는 한국경제통계시스템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과거 통신산업에 민영화라는 말이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통신3사가 독과점 하고 있고 담합 여부에 따라 가계통신비 절반 정도는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과 애플 하드웨어에 연결되는게 통신인데, 디지털 플랫폼 시대와 비대면 시대 오면서 더 (트래픽이) 폭증할 것"이라며, "전국 대학교, 중고등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100대 기업중 60~70개 기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통신망에 대한 트래픽은 엄청남에도 이통사 독과점으로 인해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 통신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 대표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이같은 정부 통신 사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과거 경험이 있기도 하고 국민 친화적인 공기업이지만 좋은 것들을 다 민영화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아프리카의 휴대폰 통신사에서도 통신과 금융을 통합해 단말로 가져가는데 우본도 예금보험이 있고 인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연간 14조5천억원의 통신비 가계지출 감소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상당한 규제 속에서도 민영기업이지만 공공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 와이파이 역시 구축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