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소액결제·통신카드할인 어떻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만 13세 이상 국민 이동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여야간 실효성 논란 등 이견을 보이는 와중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다회선 이용이나 2만원 미만 요금제 등의 경우 지원 방식에 대해 제각각 해석이 나오는 탓이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지원회선 선별 기준, 소액결제·카드사 청구할인 적용 유무, 지원대상 집계 시점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국민 이동통신비 2만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방안이 확정되면 상세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이용자들 문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지원 대상 집계 시점이 모호한 점, 다회선 이용자인 경우 지원 회선을 최초 가입 회선으로 하는지 최초 개통 회선으로 하는지, 지원금 산정에 소액결제 내역이 포함되는지, 통신비 자동이체로 청구 할인받는 금액 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지원대상을 놓고 국민 혼란 빚어지자 지난 15일 '이동통신 요금 지원 기준과 내용'을 알린바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아울러 ▲이통 3사 가입자를 비롯해 알뜰폰과 선불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법인폰은 제외다.

지원 기준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등이다.

또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고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가 1차적으로 관련 기준을 발표했음에도 사용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2만원 미만 저가 후불 요금제나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들은 지원 대상 및 방식을 놓고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게시판에는 "별정통신사(알뜰폰) 회선을 우선 지원한다는데, 실제로 쓰는 회선은 이통사 회선인데 어떻게 하나", "후불 요금제의 경우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나, 지원자 집계 기간 동안 번호이동을 하면 잔액이 0원이 되는데,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알뜰폰 요금제가 1만원인데, 소액결제를 1만원하면 한 달에 2만원을 주는 것이냐", "알뜰폰 0원 요금제를 쓰고 있다" 거나 "SK텔레콤 2G 전환으로 요금이 0원 나오고 있다"며 이 경우 지원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도 눈에 띈다. 이 외 "통신사 카드 청구 할인받는데 이 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지원금 이월부분을 묻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선을 사용자가 선택하게 해달라"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국회 통과 후 상세 안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혼란스러운 것은 통신 업계도 마찬가지. 특히 알뜰폰 업계는 '지원 대상 집계에서 누락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지원자 선별은 통신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가입자 정보를 일괄 보내면 KAIT가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KAIT가 다시 통신사에 고지하면 통신사가 요금 청구 시 해당 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후불폰은 차지하더라도 선불폰 사용자는 사용 형태가 너무 다양해 지원 대상자 선별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락된 지원자도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항의 등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정부 민원센터와 통신사 상담센터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 결과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다.

통신사 상담센터는 관련 문의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공지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또 과기정통부 민원실 역시 "배포된 자료에 공개된 내용 이 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내용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안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2만원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 2개월간 전담 콜센터 운영으로 40여개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 명의 변경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