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기간산업안정기금, 특혜 아냐…대상 아니더라도 지원할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군이 7개로 좁혀지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틀 안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의원 7명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두달간 175조원+@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그 중 40조원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법령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은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 전시상황이라 할 수 있다"라며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준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운용된다. 심의회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립된 위원회로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괄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심의회에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강조한 건 '적시 지원'이다. 그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 모두가 합십하여 조성한 기금이 실기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가치는 '고용 안정'이다.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나,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여러 가치들이 상충하면서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고용안정"이라며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타이밍, 충분성, 고용안정이라는 총론에서는 모두 동의하나 각론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조화, 균형을 찾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쌓아오신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40조라는 큰 규모로 조성된 만큼,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기금지원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도 지원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기금지원 대상 여부를 두고 관심과 논란이 있는데, 이 기금은 특혜가 아니고 따라서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틀 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