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안정·혁신' 둘 다 노린다…DLF·라임 여파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파생결합펀드)와 전례 없는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금융당국이 '안정적인 금융'을 올해 정책방향의 하나로 내걸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복잡성이 심화되고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또한 증가하고 있단 인식 하에 최소한의 규율을 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나 초대형IB(투자은행) 기능을 강화케 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 등 3가지 정책방향과 금융부문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등 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라임發 사모펀드 대책에 "완벽한 제도 없다…대비 노력"

금융위는 올해에도 혁신금융을 강조하며 자본시장 혁신을 정책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DLF와 라임 사태를 의식한 듯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먼저 리스크 관리의 커다란 한 축인 사모펀드는 앞서 지난 14일 내놓은 사모펀드 개선안을 토대로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규율은 '최소화' 하겠단 입장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브리퍼로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의 순기능은 살려두되 만기 미스매치나 유동성 문제, TRS 증권사의 책임문제를 좀 더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 수준으로(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묻는다면, 완벽한 제도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다 금지시켜버리면 사고가 없을 텐데 그것 또한 모두가 바라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늘 따라오는 부분으로 이 역시 금융위가 좀 더 사려 깊게 대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라임사태 후폭풍에 따른 일종의 핀셋 규제로서 금융위는 일단 운용사 내부통제 및 수탁기관,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판매사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라임사태에서 드러난 ▲만기 미스매치 ▲복층‧순환 투자구조 ▲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을 규제할 보완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DLF 사태를 야기한 기초자산 쏠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초자산이 다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단 복안이다. 또 최근 차액결제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증권사의 헤지과정에서 특정자산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새로 도입한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필요 시 최소 증거금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대(對)중국 및 일본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모니터링과 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유관기관 합동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와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상시 개최해 잠재 위험요인 식별 및 대응체계의 운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책도 보완할 예정이다.

◆ 1분기 BDC 입법 예고…상장심사 '시총' 중심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못지않게 금융위는 올해에도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필두로 혁신성장을 꾀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와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은 올 1분기 중으로 입법 예고된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관이다.

금융위는 연평균 수탁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40억원을 넘고 운용전문인력이 2인 이상인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에 BDC 운용자격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허용,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운용규제도 적용한다.

현재 과거 실적 중심인 기업 상장심사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로 정비한다. 현재 코스닥은 상장경로가 11개로 세분화돼 있고 코스피도 시가총액과 자기자본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경로를 시가총액이란 큰 축으로 변경한다.

은 위원장은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 비판은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금융위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