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 수 없는 과학·5G·AI 강국"…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올해 정부기관 업무 계획 대통령 보고 첫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됐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24조원 시대를 열고, 이른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5세대 통신플러스(5G+) 전략을 통한 세계 첫 상용화에 이은 주도권을 이어가고, 국민체감 인공지능(AI)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AI+X'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아울러 오는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구현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모든 대상기관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장소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산실로 꼽히는 대덕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전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함께 가축농장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기술 '팜스플랜' 시연행사도 가졌다. 팜스플랜은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가 협업, 개발한 AI기반 맞춤형 가축헬스케어 서비스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을 슬로건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3대 전략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R&D 24조원 시대 개막

올해는 전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 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R&D예산 24조2천억원이 편성, 국가 R&D 24조원 시대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하는 등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젊은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오는 11월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공고한다. 이를 통해 총 1천여명에게 오는 2025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2조300억원을 투입하고, 신진연구에는 2천246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도 이끈다.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한다.

소재부품분야에는 3천359억원을 투자한다. 5년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 바이오헬스 관련 오는 2021년까지 신약개발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양자기술은 오는 2025년까지 1천140억원이 투입된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2029년까지 1조5천억원을 들여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 외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 5개와 강소특구 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누적 1천개를 설립한다.

◆ DNA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AI 일등국가 '도약'

그동안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첫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천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최 장관은 "1천명은 고급인력으로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중요하다"라며, "인력면에서 많은 투자를 집행하는 미국과 중국 등 대비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기에 소수정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AI대학원 프로그램에도 175억원을 들여 12개로 다양화한다. SW중심대학은 800억원을 투입, 통 40개로 늘린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도 257억원을 투자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하고, 올해 15억원을 지원한다.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 촉진에도 본격나선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6개월 내 하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3개의 법이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어서, 함께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당장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3천94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바우처에 575억원을 들인다. 이를 통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오는 2029년까지 총 1조96억원이 투입되고, 신개념 AI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이에 더해 AI 전용펀드 3천억원을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800개로 4배 확대한다. 광주에 오는 2024년까지 3천939억원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AI집적단지로 키운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하고,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한다. 3대 패키지는 망투자 세액공제 2%,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 확립하고,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올해 상반기에는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최 장관은 "앞으로는 AI가 사회전반에 적용되기에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AI 윤리기준을 세우는게 바람직하다"라며,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범부처로 글로벌한 표준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월 미디어 발전방안 마련…국내 CPND 역량 결집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등 숏폼·1인미디어 등에 37억원을 투자한다.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늘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조실(단장), 과기정통부(지원단장),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가 함께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 형식이 부처 단독 주요 사업과 협업 사업 2~3개를 꼽아 발표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최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현재 있는 규제 내에서도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법도 개정하면서 규제를 개편할 수 있기에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4차산업혁명 추진과 관련된 역기능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 역기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