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3년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질서를 왜곡시켰던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론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올해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무역전쟁이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한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양측이 겪고 있는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해 뜻하지 않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동안의 과정을 일지로 정리했다.
◆ 2019년
10월 11일 = 미국과 중국 간에 타결된 무역협정 부분 합의가 발표됐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추가 구매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미국은 10월 셋 째 주로 예정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10월10일 = 미중 고위급 회담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개최.
10월 7일 = 미국 상무부, 미국 회사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엔티티 리스트에 중국 28개 회사 추가. 주로 신장 지역에 거주하는 위그르 회교도들에 대한 탄압과 관련된 제재임. 중국 정부는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박.
9월 23일 = 중국 회사들이 미국산 대두를 60만t 구매하기 시작. 10월 초까지는 무역전쟁 이전의 10% 수준에 도달하는 350만t이 될 것으로 예상.
9월 20일 = 미중 고위급 회담 이틀간 개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농촌 지역을 방문하려다 취소한 지 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회담. 같은 날 미국무역대표부는 개목걸이에서부터 컴퓨터 그래픽 회로 기판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제품 4백 개 품목에 대해 관세 배제를 발표.
8월 23일 = 중국은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 상당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미국이 8월 초부터 부과한 관세에 추가로 10%를 더 추가한다.
8월 13일 = 트럼프 대통령은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관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소비자들과 소매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천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1,25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 대상 품목에는 스마트 스피커, 블루투스 해드폰, 각종 신발류 등이 포함돼 있으며 부과 시점은 9월 1일이다.
8월 5일 = 중국 상무부는 최근의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대가 깨지면서 금융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금융 시장이 폐막한 후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지난 1994년 이후 환율 조작을 계속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달러화는 급락했고, 금값은 6년 내 최고치를 보였다.
8월 1일 = 이틀 동안의 협상에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500억 달러 상당에 부과하는 25%의 관세에 덧붙여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6월29일 =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양보해서 무역회담을 재개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중국산 통신장비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 중국은 규모는 확정하지 않은 채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 합의했다.
6월 18일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전화 통화를 갖고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전에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5월 8일 = 트럼프 행정부는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5월 10일부터 관세를 현재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중국에 전달했다.
5월 5일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5월 10일부터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2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 10%를 기한 없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2018년
12월 1일 = 미국과 중국은 90일 동안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로 예정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3월 초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상당한 분량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데 동의했다.
9월 24일 = 미국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이 2019년 1월 1일 25%로 올라간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6백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9월 7일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2,670억 달러 상당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8월 23일 = 미국과 중국 양측이 8월 7일 제시한 관세 리스트가 발효됐다.
8월 7일 = 미국은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8월 1일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라고 미국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7월 10일 = 미국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15일 = 미국은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7월 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의 의견 청취 기간 경과 후 추가로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4월 4일 = 중국은 미국산 제품 5백억 달러 상당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3일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5백억 달러 상당에 대한 25%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4월 2일 = 중국은 미국산 제품 12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까지 인상했다.
3월 8일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1월 22일 =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세탁기와 태양 전지판에 대한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1월 17일 =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을 훔쳐갔다고 알려진 중국에 대해 큰 벌금을 매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 2017년
8월 14일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 행위를 조사하라고 ‘슈퍼 301조’ 발동을 명령했다.
7월 19일 = 미국과 중국 양측은 100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4월 7일 =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르-아-라고에서 처음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협상을 위한 100일 간의 계획에 합의했다.
3월 31일 = 트럼프 대통령은 2개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하나는 반보조금과 반덤핑 무역관행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 2016년
6월 28일 =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는 펜실배니아 군중 앞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슈퍼 201조’와 ‘슈퍼 301조’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역사상 가장 큰 절도 행위’를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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